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아래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느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등에 따른 휴일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하며, 이전처럼 근로자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소진해가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구조조정
Q.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또는 발령장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하이패스 등)을 통해 실제 근무지가 어디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노무사에게 유료상담은 실업급여 지급거부 결정이 나온 이후 이의제기 단계에서 받아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1. 수습(일반적으로 정식 직원 이전 업무습득을 위한 기간으로, 수습발령)의 경우 1년 이상, 이하 등 법률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2. 다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일반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의 주체는 본인으로,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급여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되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세후 지급됩니다.2. 만 1년 근무하는 경우 연차는 11개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름).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작성시 개인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 맺는 사적계약으로,개별 근로자의 업무마다 근로의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을 달리 정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업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명절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지 않고,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아래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무분별한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의 퇴직후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휴가
Q. 공무원 겸직금지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전에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튜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퇴근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겸직허가신청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 계약으로 하였더라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근무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입을 해야합니다.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예상되신다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