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조조정
Q. 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인사고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즉,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인사고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회사 평가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것과 동일한 것으로보아1년 내내 육아휴직이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담당자가 잘못알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급여 등이 높은 곳으로 인정), 뒤늦게 가입했더라도 소급 인정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다고 사업소득세 처럼 원천징수 3.3% 공제로 임금지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에 대한 내용을 기재(사유와 시기)해서 통보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무단결근일수가 많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만,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원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우체국에서 큰 비용없이 가능한 것이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휴일·휴가
Q. 제 상황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나요?
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 하더라도 4주평균(4주가 안된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 계산시 실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