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30분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따라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8,720원 X 1.5배 X 0.5시간 = 6,540원
임금·급여
Q.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어떤 근거로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을 허용받으셨는지,어떤 근거로 해당 수업으로 인한 수익을 회사에서 가져가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세금을 질문자님께 전가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고,수익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Q. 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단체행동권을 획등한 경우에라도 아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처럼 폭력행위 등은 금지됩니다.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시설 및 장소 등의 점거행위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외국계 기업 신원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사규 등 채용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채용결격사유의 기준이 벌금형인지, 금고이상의 형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한다고는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우선 면접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받는지 따져보셔야합니다.휴가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인 일요일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재되어야 하며,기본급이 어떠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지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에는 13개월로 나누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했습니다.2. 이는 위법으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3. 다만, 퇴직금 명목이 아닌 명절 떡값 등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현재 재직중, 신입으로 면접 합격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합격 통보가 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인수인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현재 상황을 최대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2. 현재 재직회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신다면 인사담당자 등 관련자분들이 이해해주시리라 봅니다.3.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사직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 시킬 것은 아닙니다.2. 근로시간과 급여가 줄어든만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직서를 수령하고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