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밤)에 근무하는 것을 야근근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2.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 야간에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3. 임산부 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의무교육] 교육 완료 후, 입사한 인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새로 입사한 직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2. 관리편의를 위해서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대상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직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이동시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시 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동의가 없는 발령의 경우 부당전보로서 근로기준법의 제23조의 제한(정당한 이유)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이 때, 발령이 회사에 필요한 정도,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3. 근로계약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으로서 정당하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에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연장이 안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3. 다만, 일반적인 경우 종료 한달 전후로 연장 여부를 알려주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계약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기산시 1년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로서의 1년을 의미합니다.2. 수습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3.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4.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시기와 퇴직금 조건 충족 여부는 상호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2.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임을 회사에 알리시고, 질문자께서 원하는 퇴사일에 맞춰 퇴사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면담을 추천드립니다.3.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강행한다면 실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문제제기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규에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에 달한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2.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조건 충족시 일할 없이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3. 다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 왔고,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없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특히 재직중인 직원 대상으로도 결근시 일할계산된 경우가 계속되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4. 그러나 인사정책은 보수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조건에 달하는 직원에게는 일할 없이 전액지급을 하거나, 규정 변경을 통해 현실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연봉협상 기간 딜레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2.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로하여 개근한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주휴수당(8시간)이 부여됩니다.2. 이 때 주휴수당에 대한 8시간은 실근로가 아닙니다.3. 따라서 주52시간 판단시 근로시간에는 해당 주휴수당으로 부여되는 8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규에 이중취업의 금지 등 제한 규정이 있고, 나아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팀 등 면담을 요청하여 알리시는것이 좋습니다.2.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원 소속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근태 등)을 미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소득 외 별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신고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