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징계
Q.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심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사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초심 판정서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2. 재심신청시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3. 판정서 이외에도 추가 주장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유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2.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3.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의 판단은 세전을 기준으로하므로,2. 세전 기준 183만원/월 이면, 2021년도 기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3.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는 무단으로 인수인계 없이 사직한 질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2. 다만, 손해의 정도를 특정할 수 있어야하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정이 적절해야 할 것이므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3.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인수인계 후 사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진단서 제출 거부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는 사규 등에 따라 근로자분이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 특히 결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유의 입증으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계속된 요구가 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규 위반,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징계양정(수위)는 적절히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자기직무외 다른노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라인이 고장 등으로 멈췄을 때 다른 업무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3. 다만, 특정업무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해당라인 고장 등의 사유가 있고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있다면 인사권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으니 꼭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사용의 경우 실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시간이 제외되므로 주52시간 판단시에도 제외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로시 발생하므로 각 조건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토요일 수당 미지급 노동부에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2.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고, 40시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받으셔야합니다.3.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더라도 회사에서는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4.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로지 담배만으로 연봉을 결정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2.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임금인상은 기업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3. 담배를 이유로 동결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기간이. .2020년9월1일입사. 2021년 8월31일 퇴사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20.9.1~21.8.31은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2.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병가나 근무일수 조정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병가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병가의 성격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