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건이 달성됩니다.그 중간에 자가격리로 인해 회사를 나가지 못했더라도, 회사규정 등에 의해 휴일이 있었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합니다.따라서 2022년 11월 7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정기적이고, 사업주에 지급의무가 지워진것)전액불 지급 원칙상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반납의 근거도 없이 반납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징계
Q.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항은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와 같이 근로자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를 당하셨다고 해도 당장 실업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결혼에 의한 퇴사후 실업급여?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입력시 이에 해당하는 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첫번째일 것이고,다음으로는 설령 거소 이전이 있다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사직사유에 적으시고(사이가 좋든 안좋든,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으로 인한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를 입증하실 준비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노조원 한명 한명의 힘을 보태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 등을 이루어 내는 것이 때문에 노조 가입으로 개인적인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일반적 구속력이 생깁니다.해당 노동조합이 유니온샵(입사시 노동조합 자동가입)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사 입사로 당연가입되지는 않습니다.또한 회사는 노동조합과는 직접가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