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각 지역별 이장 및 통장 등은 해당지역의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자격조건 및 임명방식, 보수(급여) 등이 정해집니다.다만, 보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보통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서는 예산수립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데, 이 때 통장, 이장,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통장 및 이장의 경우에는 기본수당 월 30만원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 2회 한도), 반장의 경우 연 5만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집니다.예산지침일 뿐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무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편성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약 8년전 퇴직금 받으려면
지금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고 볼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해당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의 양도, 합병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임금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8년 전 별도의 퇴직 및 재입사 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직원 최저임금 이게 맞나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일 9시간이라면, 8시간 + 연장 1시간 가산)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시어, 분쟁에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을 안주기위한 11개월 계약
쪼개기 계약으로 11개월씩 여러번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보기 어려워 모두 합산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대사이 될 수 있으나,처음 11개월 계약을 맺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월 계약종료 후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성립된다면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 갱신기대권으로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최초 계약건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이더라도 재계약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 상세히 알려져 있고 일반 근로자들 대부분이 재계약이 되는 경우 등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보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추후 제보를 받은 부서(인사담당 부서 등)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건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부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자 징계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익명제보임을 감안하여, 제보 사실 및 관계자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 누설로 인해 익명제보자 등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부서에서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을 하고, 익명제보자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제보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