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정부에서 내리는 규정을 따를 때 종사자 인원수는 비정규직도 포함인가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을 포함합니다.따라서, 30인 규정을 체크할 때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원(근로자성X)에서 근로자로 전환 시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임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질문상에서 2022.1.1~2022.12.31. 인 1년간의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3개월의 기간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계속근로기간(1년)의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일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즉, 하루 10만원으로 일급이 정해졌다면 근로일에 따라서 최종 해당월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정근로수당(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을 미달하였는지 여부는 총 근로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주휴시간까지 더해서)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2022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고, 이를 하루 8시간 일급으로 환산시 73,280원이 되고만약 하루 8시간, 5일의 소정근로일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였다면(연장근로 등은 주휴수당 계산에 무관), 주휴수당 역시 73,280원이 됩니다. 그 이하의 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였다면 비례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을 일급에 녹여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일급 87,9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서 등 근로계약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그러나,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대표이사나 회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월급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의 저하로 퇴직금 역시 낮아지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퇴사일을 정해 사직서가 승인되었다면, 해당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이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적절할 것이나, 사장의 막말(직장내 괴롭힘 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이미 퇴사한다는 말을 한 점 등을 내세워서 다시한번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걱정하실게 없으시고,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큰 불이익은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