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지 문제되는것 같습니다.2. 전후 기간이 단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3. 그렇지 않고 자유의사로 계약직에서 퇴직 또는 계약만기가 되고 정규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입사를 하여 업무도 달라진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아 재입사날로부터 새로이 근속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 미만 급여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서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됩니다.2.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을 해서 지급합니다.3.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의 회사에서는 시작일~종료일 합산하여 한달(보통 30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이 기본급을 기반으로 책정되는 것이고, 매년 인상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이라면 2. 현재 회사가 변경하고자하는 정책은 회사에 이득입니다.3. 회사에서도 경영환경, 근로환경 등 고려하여 정책을 정한 것일 겁니다.4. 제시하는 수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회사의 정책을 응원해주세요.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2. 권고사직은 단어 그대로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서, 결국에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전후의 모든 사정을 근로자가 감내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4. 사직을 하고싶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무하셔도 무방합니다.5. 다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과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6. 고과 자체만으로는 문제제기 할 수 없으나, 고과에 따라 해고 또는 전직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조있는 회사는 노무사가 가기 껴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사마다 선호하는 경향이 다르고, 오히려 노동조합과의 업무에 경험을 쌓고자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2. 편한 곳만을 찾아다닌다면 자기발전은 없을 것입니다.3. 훌륭한 노무사라면 노동조합 유무와는 관계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당직 근무시 임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은 근로와 달리 근로의 강도가 현저히 낮습니다.2. 따라서 당직비는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사규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의 강도가 일반근로와 다르지 않을 경우 근로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기존에 연차가 부여되었더라도,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된 현재 기준으로는 연차휴가 지급의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그 교육에 대해서 근로자가 수강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2.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고과나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거나,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해당이 됩니다.3.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부여를 하여야하며,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씩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3. 3시간 동안 휴게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부서 이동은 자율적으로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발령 등에 따라 부서가 확정되며, 부서이동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승인 여부는 회사의 인사권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2.부서이동은 TO의 문제도 결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이 일치해야하는 사항입니다.3. 조금 더 희망사항을 피력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