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회사는 시기변경권만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기재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대체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면(진정한 의사표시로) 참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하신거고, 급여 또한 정해진 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미리 지정된 날이 아니라 조금 당겨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사장님도 동의하셔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혹시라도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음을 사장님께 알려드리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전달 및 현장정리 목적 등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개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30인 이상이여서 노사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창구를 통해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사장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수인계 등 없이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인수인계 등이 없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를 매뉴얼화 하거나 업무 파일을 모두 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단절 후 계약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산정해야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단절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종료하였는지, 퇴직금을 정산하였는지, 공개채용 등 새로운 채용 절차로 인해 채용되었는지, 업무가 달라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해당 문제에 대해서 소속 사업장이 근로의 단절을 주장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소송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의 단절 판단 요소를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