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징계
Q. 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장의 규모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충남에 소재하고 있다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해고통보의 방법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었는지 여부(해고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어떠한 흠이 있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4.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원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노동위원회 부터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4주동안 평균하여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 넘느냐를 봐야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무하는 경우, 80% 출근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11일 + 15일 =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으나,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은1년을 꽉 채운(365일)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7.31.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각 월 개근 조건)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을 사업주가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자였던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제외 외에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연차 관련 계약서 내용
아시는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대상 사업장으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것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 중에 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