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도급은 용역, 위탁 등으로 표현이 되며 '일 및 업무의 완성'을 위해 업무(사업)의 부분/전부를 도급을 수행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고,파견은 파견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사용회사(사용사업주)에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제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법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사직서는 의사표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사직서 원본은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고, 사직서 사본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달해서 퇴직사유를 받는 것이퇴직 과정, 해고 유무 등을 입증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 제출 없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할 때, 회사가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차별이슈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동종유사의 비교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남성직원과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같은 조건에서 남성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만 되어 왔다면, 남녀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업무가 구분되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의 필요성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호한 답변을 드린것 같아 죄송하지만, 우선 업무적으로 유사한지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업무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등 진정을 통해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반차사용시 몇시에 반차사용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반차 등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등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중요한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여 적용하는지 여부이므로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다면 어느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해고·징계
Q. 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
단순히 입사거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구체적인 손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소송 실익이 얼마나 크고 실제 진행을 할까?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상호간에 감정이 상해 질문자님 같은 문자를 주고받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법률적으로 해결을 찾기 보다는 오해가 풀려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