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일할계산법으로 보입니다.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월급 역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주휴수당 포함)최저임금법 위반이니 회계팀에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1)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고,2) 8개 미사용시 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이라면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합니다.
해고·징계
Q. 원직복직으로 신청했는데 중노위 이상까지 가면 재취업 못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중노위 이상 진행하는 경우재취업을 한다고 해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를 가리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사업의 완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따라서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인사 고가를 부서별 상대평가 인원 배정?
인사고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지는것으로,법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객관적이지 않은 인사고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전적, 해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