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아래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느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등에 따른 휴일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하며, 이전처럼 근로자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소진해가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구조조정
Q.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또는 발령장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하이패스 등)을 통해 실제 근무지가 어디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노무사에게 유료상담은 실업급여 지급거부 결정이 나온 이후 이의제기 단계에서 받아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1. 수습(일반적으로 정식 직원 이전 업무습득을 위한 기간으로, 수습발령)의 경우 1년 이상, 이하 등 법률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2. 다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일반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의 주체는 본인으로,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급여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되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세후 지급됩니다.2. 만 1년 근무하는 경우 연차는 11개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