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조조정
Q. 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때, 업무가 사무직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다만,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회사)의 지휘명령으로 현장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 때 현장근무 지시 불이행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x 30일 x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보통 한달 급여(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으로 산출)에서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질문자님의 12만원 * 36개월의 값은 432만원입니다.이는 한달 급여(평균임금)를 144만원으로 계산했다는 의미이며,기본급 120만원에 인센티브가 최근 3개월 평균 24만원이였다면 적법한 계산법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인센티브가 월 24만원보다 많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그 전에 받았거나, 시간외수당이 있는 등추가 임금이 있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장님이 잘못계산할 것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대학교와 회사와의 제휴관계에 있어서 인턴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그렇지 않고 단순히 직업체험의 시간이었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정기간에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로테이션 근무는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법률적인 답변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순환근무를 하는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험을 쌓게 하는 경우, 오랜기간 해당지역에서만 근무할 때의 부작용(유착 등)이 우려되는 경우, 각종 사고의 예방 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회사간 별도 정한것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만약 계속해서 퇴직금 미지급이 이어진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등 검토하여 빠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