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작성시 개인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 맺는 사적계약으로,개별 근로자의 업무마다 근로의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을 달리 정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업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명절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지 않고,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아래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무분별한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의 퇴직후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휴가
Q. 공무원 겸직금지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전에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튜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퇴근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겸직허가신청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 계약으로 하였더라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근무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입을 해야합니다.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예상되신다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