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30분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따라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8,720원 X 1.5배 X 0.5시간 = 6,540원
임금·급여
Q.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어떤 근거로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을 허용받으셨는지,어떤 근거로 해당 수업으로 인한 수익을 회사에서 가져가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세금을 질문자님께 전가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고,수익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Q. 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단체행동권을 획등한 경우에라도 아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처럼 폭력행위 등은 금지됩니다.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시설 및 장소 등의 점거행위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외국계 기업 신원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사규 등 채용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채용결격사유의 기준이 벌금형인지, 금고이상의 형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한다고는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우선 면접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받는지 따져보셔야합니다.휴가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인 일요일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