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노무사입니다.질문1 :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질문2 : 질문1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근로자가 갱신의 기대권을 얻게된 상태에서 계약종료 통보가 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따라서 본인 이외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간호해야하는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한것만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에 난 교통사고도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