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은 피해자에게 있던 형사적 권리가 유족에게 이전되는 형태로,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형사적으로 입증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정신적 폭력 등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살 유발이 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경우, 폭행죄 또는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량은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끼친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에 근로 연장 요청 거절시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 연장 요청 거절 시,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를 퇴사 사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2월 6일로 명확히 통보하고, 그 이후의 연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 만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계약 만료가 퇴사 사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퇴사는 계약 만료에 해당하며, 퇴사일은 계약 종료일로 간주됩니다.
Q.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폐 목적으로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은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은폐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명세서: 월급 명세서나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과 최저시급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근로 계약서: 최저시급이 변경되기 전과 후에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준비합니다.근무 시간 기록: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시간, 근로일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출퇴근 시스템의 기록이나 수기 근무 기록을 통해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분쟁을 발생했을때는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여기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의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지원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는 노사 관계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 협력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