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신고 시 공식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근로한 날짜와 장소, 사장이 보낸 지급 약속 문자 캡처 등 대체 증거자료도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신고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처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료 증언, 작업 현장을 촬영한 사진, 출근 기록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일당을 입증할 방법이 부족한 경우, 사장과의 문자 기록 및 해당 일의 작업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지급한 금액이 약속한 금액보다 적다면,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노동부 신고와 함께 돈내나 어플을 통한 민간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돈내나는 법적 강제력이 다소 약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노동부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신고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고덕삼성다니는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의 연속 근속을 전제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약 16개월간의 연속 근속 기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한 달 동안 다른 업체로 배치되었더라도, 같은 소장 아래에서 근무하고 입금계좌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상 단절 없이 계속된 근속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동일한 사업주 산하에서의 부서 이동이나 배치 변경이 근로계약의 해지로 간주되지 않는 한, 연속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나 단절이 없었다면 소장에게 퇴직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법정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먼저 퇴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정해진 퇴근 시간이 18시이고, 17시50분부터 18시까지 10분간의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 종료 시각이 18시인 한, 임의로 1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실제로 근무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퇴근 시각을 18시로 맞추어야 하며, 17시50분에 미리 퇴근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임금 산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입사 3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조건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되며,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속력을 갖습니다.단, 새로운 직장과의 일정 조율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2주 이내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현 직장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합의 변경이나 조기 퇴사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서 미리 합의된 위약금 청구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2주 이내 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먼저 현 직장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상호 합의 하에 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제가 조기취업수당 자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을 하여,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속적 근로’의 의미는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명확히 종료되고 새로 체결되는 경우 그 사이의 공백 기간도 단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회사에서 금요일에 퇴사한 후 b회사에서 월요일에 입사하는 경우, 주말 동안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회사 간의 인수인계나 근로시간 산정, 급여 지급 등의 측면에서 명확히 “계약 종료와 재개”로 구분되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므로, a회사와 b회사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 및 연속 근로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과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