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이번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거에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정성 제외 이유: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지만, 그 정의가 직무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이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결론: 고정성은 과거 통상임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고정성이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었고, 이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Q. 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11개까지 지급되는 이유는 1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9개월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에서 비례하여 11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1년 근속 전에는 15일 전부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근로 기간에 비례해 지급됨.결론: 1년 미만 근로자는 12개가 아닌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최대 11일)만 받을 수 있음.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후에 12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그 전에는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Q. 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 개시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그 이후에는 비례적으로 지급됩니다.연차사용 촉진제도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결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비례적으로 부여되며,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노동 참여율 감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동 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의 정의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즉,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을 의미함.노동 참여율이 감소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 노동 참여율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 노동시장 불균형, 연금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함✔ 해결을 위해 고령자·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이 필요함 결론: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
Q.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고용 증가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업 측 요인인건비 절감 및 고용 유연성 확보정규직보다 낮은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 활용 가능프로젝트 단위 계약으로 필요할 때만 인력 채용 근로자 측 요인다양한 직무 경험 및 시간적 자유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 선호 증가특정 기술을 활용한 프리랜서 시장 확대3.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고용 증가로 인한 문제점 ① 고용 불안정계약 기간이 짧아 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이 낮음.정규직 전환 기회가 적어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이 부족.프리랜서는 계약이 끊기면 소득이 불안정.② 낮은 임금과 복지 부족비정규직은 동일한 업무를 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많음.퇴직금, 유급휴가, 4대 보험 등의 복지 혜택이 부족.프리랜서는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이 어려움. ③ 경력 개발 기회 부족기업이 단기 계약직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직무 교육 및 승진 기회가 적어 커리어 성장에 한계.프리랜서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