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성립신고와 취득신고 의미 차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만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성립신고 시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됨.2️⃣ 취득신고 시에도 근로자가 해당하는 보험(산재보험)만 선택하여 신고하면 됨.3️⃣ 성립신고는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가능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 취득신고는 개별 근로자의 실제 보험 가입을 의미.성립신고 = "사업장 보험 개설"취득신고 = "근로자 보험 가입"첫 근로자가 산재보험만 해당되면, 산재보험만 성립신고 + 취득신고
Q. 쿠팡 4대보험가입 공제급여 관련질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 이번 주(수요일) 실수령액 예상 (89,000원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대 보험 전액 적용됨)공제 예상금액 계산:국민연금: 89,000 × 4.5% = 4,005원건강보험: 89,000 × 3.545% = 3,156원장기요양보험: 89,000 × 0.525% = 467원고용보험: 89,000 × 0.9% = 801원총 공제액 = 8,429원실수령액(예상) = 89,000 - 8,429 = 약 80,571원
Q. 질병휴직/육아휴직 수당 소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수당: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10년 시효 적용 주장 → 1~6월분 지급 가능성 확보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공단을 통해 환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불가능하면 담당자의 행정적 과실에 대한 대응 검토이자 청구: 민법상 5% 적용 가능성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조정 신청 고려➡ 즉시 할 일: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회신 확보 (질병휴직수당 임금 여부 확인 요청)공단 및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환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질의지연된 지급에 대해 법률 조정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진행🔹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질병휴직수당의 10년 시효를 주장하여 1~6월분까지 소급받는 것이 최우선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담당자의 행정 실수에 대한 대응 고려가능하면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5%) 청구 가능성도 확인하여 추가 보상 요청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Q. 담당 의사 산재 연장 신청 거부 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연장 신청을 하려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의사가 거부할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심사 요청(재심사 청구) 가능. 산재 요양 연장 거부 시 대처 방법①의사 변경을 통해 다른 병원에서 연장 신청현재 담당 의사가 연장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산재 지정 병원 변경(전원) 신청을 할 수 있음.전원 신청 방법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서" 제출기존 담당 의사가 거부할 경우, 산재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무릎 전문 병원으로 전원 후 새로운 의사에게 연장 소견을 받을 수 있음장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산재 치료(요양)가 종결된 후 가능함.요양 종결 후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가능따라서 현재 치과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치과 치료가 끝난 후 장해 심사 신청 가능
Q. 육아휴직 만료되고복직을 하게되면 경우 시후 지급금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번(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함.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노동부 EDI)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제출 서류사후지급금 신청서(고용센터 양식 제공)퇴직 사유 증빙서류(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는 자료)퇴직 확인서(회사에서 발급)신분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