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법인대표이사의 건강보험(국민연금)가입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직원이 있을 때 대표이사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에서 개인 가입자로 처리되며, 해당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직원과 함께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법인에 직원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는 직원과 동일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직원이 없다면, 대표이사는 개인 가입자로 처리되며, 이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단, 급여가 있다면 직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원의 유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Q.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어떨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릅니다. 이 급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기간 지급되며,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해야 지급됩니다.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차액을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이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2월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공휴일중 가장 빠른것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다음 공휴일은 3월 1일 토요일의 삼일절입니다.3월3일 월요일 대체휴무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Q.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습이라고 안 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 항목이라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의 일부로 간주되면,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정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불리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부부가 다른 회사인데 같이 쓸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각자의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편은 배우자출산휴가)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산전휴가 45일, 산후휴가 45일)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나뉩니다:산전휴가: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산후휴가: 출산일 이후 45일 동안 사용산전휴가 및 산후휴가 급여: 최대 90일 동안 지급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단, 최대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최대 급여 한도: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선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