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면접본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노후, 건강, 실업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치료비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미가입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서 살균소독제 흡입후 기관지손상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면서 호흡기 증상(급성 후두염, 폐통증 등)이 발생한 것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는 증명과 서류 절차가 필요합니다.산재 인정의 주요 기준:업무와 관련된 질병: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급성 후두염, 폐통증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 사용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점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료 진단서: 이미 급성 후두염 진단을 받으셨고, 폐 X-ray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살균소독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업무 중에 겪은 건강 문제가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진단서와 업무 환경(소독제 사용 횟수, 환기 부족 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건강보험 휴직자 납부유예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 감면 여부 건강보험의 납부유예는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휴직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며, 휴직자에게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예된 보험료는 추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급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추후 퇴직 시에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무급 기간이므로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2월 4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정산보험료와 납부유예보험료를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 일 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213일입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Q. 25년 5인 이상 사업장 주43시간 연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29시간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환산 20시간229시간 x 최저시급 곱하시면 월급이 계산되고x 12개월 하시면 연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