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주말알바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기준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비자발적 실업(계약 만료 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 16시간 근무가 아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직 후 한 달간 주 5일(40시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운용되므로,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자금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보호되어 있음.사업 종료 시 퇴직금 청산을 위해 유족(상속인)이 사업을 정리하며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함.대표이사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하므로, 회사 운영이 계속된다면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퇴직연금(DC형·DB형)은 기업의 운영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직접 지급되므로 대표 사망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
Q. 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인정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첫 지급이 가능함.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4일 단위(2주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지급은 8일분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포함)의 경우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됨.일반 실업급여와 달리, 건설 일용직은 14일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Q. 불법 파견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불법 파견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 절차)을 진행할 수 있음.합의 당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위해 고소 진행 가능.다만,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고소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새로운 불법 파견 증거가 있거나, 기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형사 고소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통보여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30일 전 통보가 원칙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즉시 퇴직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단,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수습기간 중에는 퇴직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수습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