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며, 향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임금 체불, 근무 조건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 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90일)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따라서, 2교대 근무 당시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통상근무로 변경되어 급여가 낮아졌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Q.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 대상자 또는 무연금자(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Q.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 기본급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출근일과 무관하게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50%)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가 기본급을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학원이 표준사업소득(3.3% 프리랜서 계약)을 제안하는 이유학원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 지급, 해고 제한 등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사업소득 계약을 하면 학원은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계약 종료 가능."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강사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4대 보험 적용이 없고,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