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퀵서비스 일할다 사고나면 제품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퀵서비스 기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계약자로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기사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단, 운송인이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천재지변, 고객이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음.퀵서비스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부당해고·부당징계: 사건 발생일(해고일·징계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노동위원회가 회사 및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 또는 심문회의 진행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심문회의 개최판정심문회의 후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며, 판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연휴 근무, 5인 이하 사업장, 고정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음.추가 인센티브가 아예 없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큼.따라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실업급여/동시에 2곳을 그만두면 어느 곳이 최종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두 곳을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를 한 직장(실제 퇴사일 기준)이 최종직장으로 간주됩니다.최종직장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두 곳 모두 퇴사 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곳을 최종직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Q. 알바3.3%떼는사람과 안떼는사람 떼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3.3% 공제)은 개인사업자 등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에서 적용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대신, 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