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는 실제 퇴직 시점에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퇴사·재입사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나, 퇴직 시 근속연수·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귀하에게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의 사안은 모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무사님 혹시 차별교사죄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범 역시 정범과 마찬가지로 공범의 일종으로 간주 처벌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에 한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수행하므로 해당 범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곧바로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고 질병이 호전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수급 자격을 판단하실 때 증빙 자료는, 1) 퇴사 직전 13주 이상 진단서(재직 중 진단서여야 합니다.)2) 사업주 확인서(병가 또는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3) 실업급여 신청 시기 건강상태 소견서(완치 소견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교사와 5급 공무원중에 연금은 누가 더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급으로 입사하여 5급으로 퇴직하는 일반적 경우를 가정하면 교사가 조금 더 높을것으로 보입니다.교사분들은 초임 기본급이 대략 공무원 7급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학교 경력 등이 호봉에 산입되고, 교직수당 등 일반직에 비해 수당도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1급 정교사 연수나 교감, 교장 등으로 직책이 상승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점까지 고려하면 5급으로 퇴직하는 일반적 경우보다는 연금액이 조금더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계약
Q. 사장으로부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회사와 무기계약 근로를 체결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근로 계약을 종료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을 예고한 날 이후로는 출근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제20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가타부타 다툴 필요 없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또한 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6개월전 사직을 통보하였으므로, 만에하나 이 건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근처 다른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없거나,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빌 보유자가 아닌 한 귀하는 어디든 취업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약정으로 보호되는 사용자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금체불
Q. 회사의과실로 정부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은 근로계약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적절한 대응 방식입니다.우선, 귀하께서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경기도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내용 녹취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서면 자료(공문 발송 및 독촉 내역 등)교육 수료증, 입사일 확인서 등이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청 누락이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금액을 청구합니다.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경기도 민원 제기로 행정적 압박을 가하고(이는 회사가 경기도로부터 받는 다른 보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②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집단 소송 포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먼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한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2~3일간 해당 회사에 출퇴근한 내역, 관련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득이 하게 1일 차이로 작성일자가 근로시작일자보다 늦다 해도 실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교부시기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근로감독이나 노동부 신고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7월 21~8월 20일 개근을 해야 8월 21일에 월차 하루가 발생합니다. 즉 8월 월차는 8월 21일 이후에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3일에 월차를 쓰시려면 이전에 발생한 월차(7월 이전)를 사용해야 합니다.또한,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1개월 만근한 다음날 1일씩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근지) 및 43조(임금 지급) 위반입니다. 또한, 1,200만원 손해 봤다는 주장은 사용자 측(사모님이 사용자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일 뿐,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지시로 배달어플을 종료하고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