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회사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려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어보이고, 사내에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제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설득이 주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얼마인지 알구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간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일이므로 계산시3,397,111원 정도 나오십니다. 통상임금은 월6회 휴무라고 하시니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신 정보로는 대략 1.5만원의 통상임금(시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나 정확한것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알아야 할 듯 싶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예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닌 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 법등에 의해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일치를 유급으로 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악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여기에,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임의로 추가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규정시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못받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이며, 아무리 서류를 준비해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선생님 남편이 별도로 싸인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요).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임금·급여
Q. 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퇴직 및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서 단시간 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1달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은 어느정도가 기본인거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내지 전별금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상황, 선생님의 근속년수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이는 회사 사내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임의적, 재량적으로 부여되는 형식입니다. 이에,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계산 및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2. 아니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각종 가산수당이 붙지 않아서 주휴수당 포함 약 225만원이 나옵니다. 4. CCTV로 근태관리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