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2월 31일까지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23.01.01.부터 23.12.31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민법상 역일 계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인 재직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이때, 퇴사일은 24.1.1.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초2 자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4.3.1 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상 1년까지 가능합니다.2. 회사는 신청시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 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부업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150만원 미만을 소득으로 얻으셔야 인정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으로 정해진 안건들에 대해서 협의/보고/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Q. 7개월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보 및 주5일 근무자로 가정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심이 더욱 정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재량으로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해오던 연차휴가의 부여가 중단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Q. 노동법을 악용하는 악성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 진정건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을 블랙리스트 등재하는 노동법적 제도는 없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시 취업방해로 선생님께서 되려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에 사전 합의 조항을 넣어두기도 하므로, 근로계약서 검토 후 법적 조치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3조 제1항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 간 받은 "임금"을 모두 합친 것)을 3개월간 일수로 나눈 액수 X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만료시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기간만료가 그 자체로 근로관계종료사유 입니다.2.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으신 기간제근로자, 즉 계약직입니다.3. 수습기간 중 해고라 보이지않고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지만 여튼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실압급여 한달 알바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역일 계산에 따라 8.28~9.27이면 1개월에 해당하며, 통상 209시간은 유급휴일시간을 포함한 한달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한 달 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