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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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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전문가
보험회사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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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따라 더 과자 양이 줄어든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과자의 양이 실제로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이를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물만 줄어든 현상입니다. 원재료 가격상승, 물가 상승 부담의 소비자 전가,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활용하여 가격은 그대로인 척하면서 내용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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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시 지주택이라는단어가있던데 지주택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이란 지역주택조합의 약자이며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이하 1주택 보유자들이 땅을 사서 조합을 만들고 직접 아파트 시공사를 통해 건설하는 구조 입니다. 일단 직접 집을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행사, 분양 대행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10~30%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분담금이 적고, 분양가가 확정되기 전이라 상대적으로 싸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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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적 규제로 미등록 숙박시설은 이제 불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시설에서 등록없이 숙박업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불법입니다. 다만, 현재는 더 강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 안 한 숙박업소는 벌금, 과태료,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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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숙박 업소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그대로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업무용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없이 숙박업을 하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공중위생법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을 보완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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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내놓을 때 중개비와 월세 둘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연장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늦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복비와 월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절대 내면 안되는 부분이고 월세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라되, 본인이 그 기간 동안 목적물의 수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일수로 계산해서 내는 것 정도는 통상적이라고 봅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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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코인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코인을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유튜브 추천 코인은 광고, 홍보 목적이 많습니다. 코인 개발팀에서 돈받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물량 정리를 위해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백서, 팀구성, 사용처, 기술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정보가 대부부닝며 근거 없는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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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수도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샤워기, 배관, 수도 등 기본 설비 고장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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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지방의 집값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하와 경기부양의 영향으로 집 값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다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이미 3년 연속하락중이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새정부의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서울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이며 지방은 상대적 수요 회복 여지가 제한 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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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가 삼천피 달성, 오늘밤 미국에 달렸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오늘 밤에는 특별히 다른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택 착공건수 등 보조 지표가 발표 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표는 CPI 발표이후 이어지는 보완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락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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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다 위에 개인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다 위에 다리 설치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다는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점사용 허가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 필요시 주민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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