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에 대한 법적 규제로 미등록 숙박시설은 이제 불법이되는건가요?
주거용 시설을 등록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숙박들에 대해 규제가 가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운영중인 에어비앤비 숙소들은 어떻게 관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호스트의 실거주의무로 인해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으니 에어비앤비도 정식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시설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으로 확인되면 호스트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세대 현관문 바깥 통로에 스티커 게시문이 붙게 되고 2번째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고발 및 폐쇄처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숙박업 등록이 불가하고, 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으로써 등록을 할 경우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겠으나, 집주인의 실거주나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를 할수 없는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운영이 불가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영역보다는 단속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단속을 피해 불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에어비앤비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이비앤비는 월세 임대에서 파생된 것으로 특정지역이나 관광지역 에서 임의로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25년도 말까지 행정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디
허가시 일정한 안전시설과 소방시설 에 대한 점검을 받고 세무소에 사업자신고도 하여야 하며 년간 4800만원 이상 수입시에는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양성화하여 불법적 운영에 과장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단속한다고 하니 정식 허가절차를 받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시설에서 등록없이 숙박업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불법입니다. 다만, 현재는 더 강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 안 한 숙박업소는 벌금, 과태료,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기 에어비앤비의 경우 규제가 없을 경우 오피스텔이나 숙박업 등록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불법 영업이 성행을 하였으나 현재 에어비앤비의 경우 정식적으로 숙박업을 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내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숙박업으로 이용을 할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용시설이나 지방 지역은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로 별도 허가를 받고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게 되니 해당 시설물이 법적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내국인 대상 불법 숙박 중이라면 단속 대상입니다.
전입세대 거주 확인만으로도 불법 영업 증명이 가능하니 합법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등록 숙소는 2025년 현재 명백히 불법이며,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단기 임대하던 모델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제도권 안에서 등록 후 운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합법 경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에어비앤비 숙박업은 반드시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이라면 플랫폼에서 퇴출이 되고 정부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법입니다.
기존에도 주거용 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특성상 단속이 어렵고 미신고 숙소가 만연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부터 이미 신규숙소는 등록 불가였고, 기존 숙소들도 영업신고증 없으면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됩니다.
합법적인 숙소만 남게 되어 좀더 쾌적한 숙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