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 회사에서도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은 의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일이면 출근하여야 하며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대체휴일의 경우 5인미만의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대체휴일도 마찬가지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1 답변과 동일 합니다.3.5인이상 회사일경우 5.1일과 주휴일외에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쉬는걸로 바뀐건가요?? - '22.1.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이 의무 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닌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 휴일입니다.
Q. 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갖습니다.만약 고용보험 취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Q.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송 제기용인지 아니면 대지급금 청구용인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용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지급금 청구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되면 최대 2주 이내 지급 됩니다.
Q. 아웃소싱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세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 하게 됩니다.만약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라면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될테지만, 퇴직금의 지급 여부는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 보다는 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만약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