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1.5배를 지급해 왔으나 이를 다시 법적 기준에 따라 1배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동의를 받게 되면 법 기준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에는 매1개월 근무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시점부터는 매 1년 단위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미 2년차에 접어 들은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22년 5월에 쓴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연봉 등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일 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7.8.1. 입사인 경우라면 개정법에 따라 매1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7.8.1.~2018.7.1. 11일2018.8.1. 15일2019.8.1. 15일2020.8.1. 16일2021.8.1. 16일다음연차는 2022년 8월 1일이 되어야 발생 합니다.회사의 입장은 아마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개정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018년 5원 연차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부터는 매 1월 근로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적정산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할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의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에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2. 회사에서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신고하였다면 퇴직정산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받으시면 될 것이고, 아마 이때의 금액이 공단을 통해 확인한 금액과 동일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전 통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퇴사 전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80프로 출근율을 달성하였다는 가정하에 원칙에 따라 말씀 드리면,'17.3.1. 15일'18.3.1. 15일'19.3.1. 16일'20.3.1. 16일'21.3.1. 17일'22.3.1. 17일'23.3.1. 18일 ....따라서 '21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가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 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소명을 하게 되므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또한 연차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입사 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현재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1주일 전부를 연차로 처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조조정
Q. 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직급이 상무이신 경우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와 업무위탁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에 제한을 받고 대표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에서 말하는 30일치의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할 것입니다.퇴직 위로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회사의 규모 관행 등에 따라 회사의 기준에 맞게 정하는 것이므로 적게는 1개월분의 임금에서 많게는 몇년치의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시점을 통고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만약 퇴사일을 앞당기는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