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따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즉 3월 둘째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아님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 날, 즉 4월에 받는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14일을 넘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만약 1번 질문을 차치하고 고용주와 합의해서 4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 뒤 합의한 날짜에 고용주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원칙이 14일이내에 청산이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나, 연장된 시점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2의 질문과 같은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4. 연차수당 또한 위의 질문들에 해당되나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한지 등)-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5. 시급제로 받지 않고 월급제로 받고 있어서 한달을 꽉 채워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상여금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후 월력상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여금의 지금 기준을 모르므로 우선 21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210만원 / 31일 x 월력상 근무기간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할 계산 방법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출근율 및 근속기간에 따라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휴가가 발생합니다.임금지급일을 정하여 두고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는 휴일의 전날에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휴일 다음 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월 28일까지 근무 후 3/1부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3월 14일 까지는 2월 급여, 퇴직금(발생하는 경우)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금품 청산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따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해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절차도 준수 해야 합니다.최초 고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둔 것인지 등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범위 등이 다를 수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종료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 관련해서는 정확한 입사 시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2020.1.2. 입사의 경우라면 2020.11.2. 까지 매월 개근 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1.1.2. 에 15일2022.1.2.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 하게 됩니다.작년의 연차가 리셋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 해당 되고, 만약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2022. 1.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종사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및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말씀 하신 것 처럼 1년 9개월의 재직 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한 계약상 최저 시급만 받은 경우라면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퇴직금과 동일하게 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지급 되어야 하므로, 관련해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 하시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분할 사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질문과 같이 30분+30분 혹은 15분 x 4와 같이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너무 많이 분할 하여 사실상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의 이슈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하루 2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쉬도록 하면서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 하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쪽이 임금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