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시급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이러한 사정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사업주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되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통보를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ㄷ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0일전 통보를 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따라서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기간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을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 촉진 없이 단순히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휴일·휴가
Q. 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공휴일에 해당하며, 질문하신 것 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해당 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사실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만약 이를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의 형태를 월급제로 하는지 시급제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에서 임금의 형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며, 3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3월 1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고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산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통하여 포괄임금제 형태로 일정 시간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의 한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하신 것 처럼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시간 만큼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월 급여에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는 흉리 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 시점에서 이전 3개월의 일수는 각 월의 일수에 따라 90일~92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공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개인의 졸업식은 공적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인의 연차사용이 원칙일 것으로 보이며, 만약 회사에서 연차가 아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식대 1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료 기준 소득 금액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납부할 보험료 및 세금이 일부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10만원의 식대가 지급 기준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시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