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통하여 월 급여에 고정 연장근로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미 반영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만큼은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유급휴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연장근로 외에 휴일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의 한도만큼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고정연장근로 시간 외 휴일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말 중 하루를 유급 주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기준ㅂ법 제55조에 따라 해당일에 출근하고 다른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휴일 대체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 사실상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정도에 이른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가입을 아직도 안해줬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4대 보험의 신고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지언정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줄어든다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신고가 늦게 들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취득 및 상실은 근로 및 퇴사한 시점에 맞게 들어가야 하고, 이직확인서 또한 근로자가 요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사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퇴사 시의 인수인계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매뉴얼 형식으로 충분한 인수인계자료를 작성하였고, 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수행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퇴사 이후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한기간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 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퇴사일을 명확히 하였다면 남은 기간을 연차처리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인정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상실신고 대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복지 공단을 통하여 사무대행기관인가를 받게 되면 4대보험에 대한 대행이 가능 합니다.또한 4대 보험의 상실신고는 공단에 팩스를 통하여 접수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팩스로 접수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이 최저보다 낮을때도 4대보험가입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이보다 낮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이 경우에도 4대 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임금 지급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인정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 시점부터 근로기간 및 해당 기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여기서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 제2조 제10의2.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이라고 할 것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근로계약
Q. 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상 정직원이라는 것과 기존 계약서 만료까지 3개월 남았다는 두 사실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통상 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았다는 것은 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흔히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 이기 때문입니다.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은 노사간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