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인수인계 기간, 퇴직통고 일자를 설정하여 두고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이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질문과 같은 사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포함된 시간 수 만큼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 됩니다.다만 1년을 초과하여 7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월 급여 안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시간의 근로라면 4시간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란 회사의 근로조건 및 복무와 관련된 규정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명칭이 '취업규칙'인 규정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여비규정 등도 전부 취업규칙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분할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1년의 기간 중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분할사용과 관련하여 분할사용시의 최소신청 기간에 대하여는 근거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 됩니다.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Q. 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퇴사일이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퇴사일에는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읭 따라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중 퇴사하게 되어 미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 합니다.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은 근로기간 중 유급처리 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미충족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 예고수당은 임금과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고 통보시점 부터 해고일 까지 30일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3. 4대보험이 근로기간에 맞게 취득이 되어 있다면 특별하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지느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 중 하나가 4대보험의 취득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정보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학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퇴사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휴직 종료 및 퇴직 일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