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원래부터 유급휴일인 날 유급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Q. 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사 의사를 금요일 3시에 밝혔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만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가 발생하나요? - 퇴사 의사 밝힌 시점과 관계없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월~금 개근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2.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토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퇴사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 희망일이 토요일이라면, 일요일 이전 퇴사가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일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을 기준으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 하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면 그 이후에 특정 기간마다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시점 경과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Q. 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전적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회사의 전보와 관련하여 법원 판례는 크게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으로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하는 가에 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합니다.
Q.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형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요건에서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1주를 월~일요일로 잡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입사 후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