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6일제 급여 및 휴일수당 지급규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월~토요일 근로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 연장근로시간으로 반영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연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근무한 시간 전부에 대해서 연장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5시간 씩 1주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휴일·휴가
Q. 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3/1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중에만 연차를 소진하셔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32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면 6.4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 근로시간이 38.4시간에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166.85시간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인 9160원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산정하게 되면 약 152만 8천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이는 공제 전 금액으로, 여기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실수령 임금이 확정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및 법원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를 경우 만 2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20.3.2. 부터 '21.2.2.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고, '21.3.2.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총 26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고, '21.3.2. 발생한 연차는 퇴사 시점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고, 또한 법에 따른 가산휴가도 회사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 부여 모두 의무이고 만약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도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형식적으로 프로랜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3일 일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특정 시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관계 없이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최초 1년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 기간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2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2월 임금 중 26일 근로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2월 말일에 지급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2.5. 입사 2022. 2.28. 퇴사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발생한 연차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부 미지급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