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신 대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일요일과 같이 휴무일이나 주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연차소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 제한이 없다면 퇴사 전 모두 소진하더라도 특별하게 환급 또는 법 위반 소지 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1만원의 시급으로만 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시급 1만원이 경우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현재 문의하신 기준으로 월 근로 시 주6일 30시간, 주휴5시간으로 총 1주 35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약 152시간이 됩니다. 시급이 1만원인경우라면 약 152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가 기간제인지 일용제인지 보다는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 동안의 수행한 업무가 동일한지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 여러사정으로 고려하여 전체 근로계약 기간을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계약의 형식만 변경하여 작성하였고 실제 근무시간 및 수행업무에서 차이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하나의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1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최초 1년 미만 근무기간 중 11일과 만 1년 근무시점을 초과하면서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밝히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1년의 소정근로를 마치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감소하였더라도 발생한 연차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차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 1년간(연차산정기간) 도중 직원 퇴사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해당 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이라는 것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된 개념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매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에 12시간의 근로를 추가로 시킬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개념이지, 반드시 1주에 52시간을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주 15시간 및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질문하신것 처럼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타 연장근로 등의 이슈가 없다면 1시간 분의 시급이 9,160원이라면 30분은 0.5시간이므로 질문하신 것 처럼 9,160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외에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15시간 1월 6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4대보험 취득의 유불리를 떠나서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4대보험 가입 시 특별하게 필요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입사일, 월평균 보수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서류(fax)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