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성과급이라는 항목을 1년 동안 매월 나누어 지급하든, 분기별로 지급하든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질문과 같이 1주 15시간 미만/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1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 근로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 합니다.따라서 180일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월~금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약 7개월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사업장의 유급휴일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근무일 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4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확하게는 현재 기준에서 유급인정 일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 등 금품은 14일 이내에 정산 하여야 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조사 시 대질조사가 부담서울 경우 노동청 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022년 1월 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따라서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이에 대해 연차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정확한 1월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1월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하루9시간을 근무한다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대략 220.8만원의 월 급여가 산정되므로, 월 190만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일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210.9만원의 급여가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월 급여의 일할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해당월의일수로 월급을 나눈 수 월력상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므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인 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기타 노무상담
Q. 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따라서 연차관리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발생할 연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20.5.6.~'21.4.6. 매 1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므로, 2020년 12월에는 7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되고, '21.5.6.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동일하나 '21.1.1.이 되면 '20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대략 9.86일 정도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Q. 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설 연휴기간 근무 시의 시급 2만원은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으로 보여지고, 계약 시급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원래의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지만, 개정법 적용 이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었습니다.따라서 근무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만약 총 발생한 연차대비 공휴일 대체된 연차휴가가 적은경우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