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믄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일에만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지정한 일에 연차를 강제사용토록 할 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질문과 같이 프로젝트 기간 중 업무가 없어지게 되어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기간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를 소진토록 하면서 후에 해당 시간만큼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 됩니다.또한 초과근무를 지시가 위법인지와는 별개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게되었다면 연장근로시간만큼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최초 프리랜서로 근무하시 시작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만약 최초 계약 후 5개월의 기간 동안 실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순수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 기준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법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는대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며 현재 회사의 규정을 두고 해석해 본다면 경조사유 발생시점부터 휴일과 근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월력상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근로계약
Q. 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질문과 같이 4주 간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명확히 퇴사시점을 통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인수인계를 진행하신다면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주5시간 근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맞습니다.다만 상기와 같이 월 급여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경우 현재의 임금 구성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대략적으로 현재 2017.3.3.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2018.3.3.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의 연차수당을 제외하고는 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월평균 급여만으로는 연차수당 산정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미사용일수로 산정하게 되므로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 일수는 64일 정도로 보이는데, 사업장에서의 연차촉진, 연차휴가 대체 등으로 소진한 연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수는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하고 한달지났구 이미 퇴직한상태인데 인수인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직전 및 퇴사이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 전 일정 기간 인수인계를 관행적으로 하게 됩니다.만약 퇴사 통보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퇴사했고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다면 그 이후 퇴사한 시점에서 까지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질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부분만큼은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총 부여된 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일수를 산정하시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이 적다면 그 부족분 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