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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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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음 퇴직이라는 사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다만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 시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한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처럼 특정 기간에만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따르면 제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사업잔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년을 60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연령을 정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도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사업장에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지급 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명하더라도 근로자는 따를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근록계약등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해둔 경우임에도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에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야근안해도 야근수당이 포함된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정하면서 월급여 안에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 수당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포괄임금계약에 대해 실무상 다툼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월급여이 반영된 시간만큼은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야간수당은 당일22시~다음날6시까지의 근로이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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