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 30일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권고사직 및 자발적 퇴사인 경우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회사 측에서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고임을 주장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 단위의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2020.2.24.~2022.2.23.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의 11일 + 만 1년근로시점이 경과하면서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Q. 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고, 수습기간 중의 고용종료라고 할지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젒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복직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이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서 복직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주중 3명 주말 4명이 근로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는 3.28명 정도가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1개월간 영업일을 계산하여야 하나, 월~금 3명 토,일 4명이 근로한다고 보면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 지급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및 법정 퇴직금은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기간이 아닌 질문과 같이 일부 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01년 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했음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임금을 지급받은 이체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없을 시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확인 하시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체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마찬가지로 2022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기간까지 근로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퇴직금 산정 기간 등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공휴일의 경우 5인 미만 산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일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출근 하여 근로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통고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사통보 후 1월이 경과할 때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가 통보한 날에 사직서를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될 때 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결근처리될 수 있고, 이는 무단 결근이 되어 퇴직금 수령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월급날이 27일인 것과 관계 없이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산정기간이 당월 28일부터 익월 27일까지라면 27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1개월 임금 산정기간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2) 월급의 일할 계산은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되는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제공일이 아닌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 등의 월력상 일수를 모두 포함한 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봉제는 연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임금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계약된 급여 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의 형태는 포괄임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급여 안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포괄임금제라고 할지라도, 계약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Q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사용기간 종료 후 다음 임금지급기 까지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Q2.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Q3.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단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