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3.1.~'22.2.28. 근무하고 '22.3.1.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사일을 지정하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 임의대로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종료가 되어 해고가 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적법하다는 가정 하에, 수습기간 중 감액된 금액은 수습기간 중 임금이되는 것이며 수습 종료 후 이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22년 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면서 연차대체가 불가능하여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법정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 분의 임금은 2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만약 퇴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지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요청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또한 연차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6일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1.2.1.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2.2.1.이후 최초 임금지급일까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연차 이월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산업재해
Q. 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질문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다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병가,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사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6개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시 작성하게 되며 매년 이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2022년 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해야하므로 근로게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게약서 하단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지만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을 8시간이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08:00~17:30 퇴근이시라면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 30분이므로 단순히 보았을 때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근로게약서 등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쉬라는것도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 1시간 단위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곧바로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이기보다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