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촉진의 절차로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촉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게 됩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연차사용계획서라는 것이 연차사용의 촉진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차사용 촉진은 1년의 연차사용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1일만 소진할 계획이시라면 연차사용계획서에 해당 일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퇴사 시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것 처럼 일 2시간 월 5일 근무하여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10시간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소급하여 취득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2022년 2월 2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 기준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매1년마다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고 하여 휴가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인 연차수당 산정시점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 수당을 근무기간 중 정산하여 주는 것도 해석상 가능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휴가사용을 제한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12.28.에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이미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022년 1월 또는 2월 중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021.12.28.에 이미 발생한 16일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 원천징수 둘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라는 개념은 아마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일하시는 근로자라면 월 소득에 대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및 세전 100만원 중반이라면 근로소득세도 납부 대상이므로 원천정수 하는 것이 맞고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해야하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따라서 공휴일을 근로자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이렇게 운영할 경우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개인의 신청 등 없이 소진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및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2022년에도 처리한다면 노동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진정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이 직원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해야할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2021년 기준 기본 209시간에 대한 시급 8720원을 곱하여 1,822,480원이, 토요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고려하여 4시간 x 4.345주 x1.5 = 26.07시간에 대해 8720원을 지급하면 약 227,331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최소 2,049,811원이 세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022년 도는 해당 시간수에 916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22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만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므로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도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으로 재택근무를 지시받고 근무하였음에도 단순히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량 감소만을 이유삼아 최하위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전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왔고, 혹 사업장에서 다른 임신한 여성 근로자도 유사한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어 노동청에 차별과 관련된 진정을 제기해보시느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에라도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그 양식 및 발급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은 경력증명과는 무관한 것이긴 하지만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4대보험 취득, 임금명세서 교부 등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관리하시는 것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