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개인병원 근로시간과 월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총 근로시간에서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월~금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월 209시간이 산정되고,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1개월로 환산 시 약 17.38시간이 산정됩니다. (4시간 x 4.345주)따라서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17.38시간 x 9,160원 = 약 159,201원이 됩니다.따라서 대략 2,073,641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2. 그래야 한다면 줘야하는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줄 시 수당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을 부여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임금은 단순한 예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만큼 곱하여 1일 분의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의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제가 알아본거로 15일에 2년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인걸로 봤는데 왜 기준이 12달, 12일이 아닌 15일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법정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15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4. 그리고 1년 중 80% 만근 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5. 연차를 쓸 때 한 번에 15일 연달아 써야하는 의무는 아니죠? 연달아15일 쓰는거를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함이 원칙이고, 회사는 특정한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3. 근로자가 연차를 낼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하나요? 바쁜상황이라 미루고 조율해서 줄 수 있나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부터는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게 의무화가 맞나요? 상세항목으로는 뭐가 꼭 있어야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기재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시간 중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근무시간 중 최소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 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조건하에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어 1일 분을 산정하고, 1년 근무 시 30일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시는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인데, 단순화하여 말씀 드리면 1년 6개월 근무시 대략 45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산입방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 및 산정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중 일주일 후에 퇴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민법 제660조, 근로계약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시점과 1월 경과시점이 다를 경우 그 기간의 차이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원하는 시점에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회사는 특정 요건 하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은 어렵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최소 약 214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신 10개월도 사실상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일요일 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30분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일요일의 휴게시간 여부 등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의 관할은 근무지 소재 노동청이 됩니다.다만 건설현장의 사업이 종료되어 더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된다면 본사 또는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에서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질문과 같이 3일 중 2일은 허용하되 1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