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민법,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기간동안 회사는 사직서 수리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출근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최소기간만 인수인계 등 협조를 하시고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를 하셔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작성시 개인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포괄계약과 관련한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근로자마다 연장시간을 다르게 설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질병 또는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이고, 상기의 요건 중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검토하여 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가능하다면 1일을 0.5일(반차) 개념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약 반차를 2회 사용하였다면 연차1일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급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반차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괴롭힘 방지법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로 인정될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괴롭힘과 관련된 입증은 녹취자료,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내용 등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할때 사직서내고 집에서쉬는달도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직서제출 후 사직서 수리일 즉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30일 후에 이를 수리하기로 하고, 30일간 연차휴가 등 사용 없이 자택에 있는 경우는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와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의 경우 별도의 산출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같이 법정수당의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장수당 =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 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촉진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사유가 적절한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실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시게 되면, 담당 감독관 배정 후 괴롭힘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됩니다.2. 진정 접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전달되면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3.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진 않습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괴롭힘의 주체, 장소 및 상황에 따라 괴롭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컴퓨터 관련 업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업무는 대부분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5.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하면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제도이므로, 이미 유급휴일인 날은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