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2020.11.25입사 후 2021. 12.17.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8일을 사용했다면 18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현재 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모두 연차휴가로 통합 되엇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이므로 말씀하시는 월차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월차도 부여 대상이 됩니다.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연차를 차년으로 이월하거나, 연차촉진을 한 경우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이고 1개월 미만 근로자이거나 연령요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취득 대상이 됩니다.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2022년도 휴가를 미리 쓰고있습니다 나중에 별일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차년도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1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1월 1일 입사하여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해 온 경우라면 2022년 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가 없으므로, 2022년 연차를 선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회사에 반환할 여지가 잇다고 보여 집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12월 사용하는 연차일수가 발생연차일수보다 많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2년 넘은 계약직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19년 9월 입사시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왔다면 '21년 12월 말 퇴사시점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계약기간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종료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로 근로해온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현재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입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에 약 243.32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없다는 가정하에도 243.32시간*9160원 = 2,228,811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식대의 산입 여부를 떠나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매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660조의 규정 및 상기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퇴직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30일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통보한 퇴직일 이후 실제 사직서 수리일 까지는 무단결근처리를 하는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달리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만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만 청취해도 되는지 그 절차가 결정됩니다.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근로자 대표가 동의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우선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를 판단하시어 법이 정한 절차대로 동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