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을 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통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2/31 까지근무 후 내년도 근로가 예정되어 잇지 않는 경우라면 올해 근로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퇴직금의 경우 단순히 근로기간 및 255만원을 정액으로 받아왔다는 가정하에 1일 평균임금이 83,152원이 나오며, 총 퇴직금은 약 1,725만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중소기업 병가처리와 산재처리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지만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나 만약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게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우선 관련한 내용을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어야 하지만, 자발적 사유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최저임금 밑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인데 현재처럼 최저임금으로 근무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상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게 됩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간의 보장이 있는지에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정규직과 기간제에 적용하는 사규(취업규칙)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기간제법상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되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의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없더라도 정규직으로 보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라는 제대로르 규정하고 있고,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특정 근무일에 쉬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단순히 연차만을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사업장 내엑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진짜 쓰러지겟습니다 근로자 해지통보한상태구요 2주남앗습니다 근무지시에도따르지않구요 이젠 저한테 손님앞에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회사는 회사의 인사권을 활용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청을 통해 사업주의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4대 보험 부담료의 경우 임금 지급 전 원천징수 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먼저 공제하신 후 지급하시면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성 급여 및 상여금은 연도별 산입 비율이 다르게 되고, 2021년의 경우 복리후생성 급여는 월 최저임금의 3% 초과분을, 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15% 초과 분이며, 2022년도에는 2%, 10% 초과분이 산입 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여러 사업장을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시근로자 수의 분산을 위한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각 사업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여러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이므로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 및 법정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반복체결되어 연장된 경우라면 총 근로기간을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상시근로자수 요건과 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새한 것이 되므로, 5개월 근무 후 퇴직 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근무월(년) 이후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잇지 않은 경우 마지막 근로 다음에 발생할 연차는 미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5개월 쨰의 근로로 인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